이용약관 – [공식]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이용조건과 이용절차 및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1. 한국소비자평가우수상품전시회 (이하 단체 또는 회사라 합니다)이 인터넷뉴스통신신문( 소비자저널 )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2. 원두막이 전산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나 쇼핑몰 운영 및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는 각종 서비스
제2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약관의 변경)① 이 약관의 내용은 온라인 상의 공지 및 기타 방법에 의한 회원 공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 통지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회원이 변경된 약관을 통지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②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안내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회원 :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② 가입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의 서비스 이용 신청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③ 아이디(ID) :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대비하여 회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회원이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정한 회원의 고유명칭.④ 비밀번호 : 아이디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신청시 회원의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와 공유하는 문자 숫자의 조합정보⑤ 운영자 : 회사에서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사람⑥ 탈퇴 : 회원이 기간만료 또는 기타 제반 사유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것⑦ 개별서비스에 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는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① 회원이 본 서비스의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②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신청자의 실질 정보를 입력하여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심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회사는 신청자의 실명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1. 다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때2.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인 때3.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회의 안녕,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4.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때5.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때6. 제 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사의 기타 서비스 제공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이 거절된 전력이 있는 때7.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서에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8. 영리 추구 혹은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한 때9.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6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①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http://www.lawtimes.co.kr/MylawTimes/RegMember/Privacy.aspx)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② 회사는 회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서비스 및 관련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 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경우 제휴 업체, 목적, 이용할 회원 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회원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특정한 형태의 판촉이나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며,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원치 않는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③ 회사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집합적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회원의 컴퓨터로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④ 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회사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⑤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방문 및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또는 회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동의철회 요청에 따라 당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⑥ 회원이 방문 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을 통하여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진정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⑦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2.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및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3. 회원이 탈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7조 (회사의 의무)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수리 복구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를 비롯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합니다.1. 전기통신기본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회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본인의 ID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바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1.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3. 회사 또는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5. 범죄와 직, 간접적으로 결부되는 행위6.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7. 회원 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행위8.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9. 회사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행위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⑤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온라인 기타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
제9조 (서비스 이용 범위)회원은 회사를 통한 회원가입 시 발급된 ID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영업정책 변경이나, 회원으로서 서비스 이용 중 꼭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서비스상의 공지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요금 및 유료정보 등)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정보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및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제12조 (유료정보 및 유료부가서비스의 이용)이용자의 유료정보 및 유료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다음의 결제정보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납입자 이름② 주민등록번호③ 영수증 수령 주소④ 요금 결제 방법 및 세부사항⑤ 전화번호
제13조 (회원의 게시물 및 오피니언 이용)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오피니언 서비스 및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사전동의 없이 해당내용의 삭제·이동 또는 등록거부와 게시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③ 범죄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④ 회사 기타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⑤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⑥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으로 링크하게 한 경우⑦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⑧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위 게시물에 대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가지는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된 게시물들을 가공.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회원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② 회원은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가공,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시간)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② 회사가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제공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비스 중단사유 및 중단시간을 고지합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 책임)회원은 회사에서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 결과 및 손해,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보의 삭제, 미전송 또는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 등에 대해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③ 회사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가능한 한 사전에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립니다.④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에 한하여 별도 통지없이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아이디(ID),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⑤ 회사는 회원이 가입 시 설정하는 아이디(ID)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이용율, 가입자의 본 서비스 이용 목적과 기타 제반 사유 등에 비추어, 아이디(ID) 및 기타 정보를 변경·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가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는 임의로 위 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18조 (계약의 해지)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3.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회원의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4.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8. 다른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9. 정보통신설비 또는 정보 등의 파괴, 변경 기타 장애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10. 회사 기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삭제 등 시정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12.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13.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14. 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게시판을 통하여 음란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사이트로 링크할 수 있게 한 경우15.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
제19조 (손해배상)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면책조항)①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③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정보, 소프트웨어, 제품 등에는 부정확함이나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④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어떠한 문서나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원이 법률적 또는 의학적, 기타 재정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⑥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장 기타 |
제21조 (고충처리)회사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합니다.
제22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① 회사 및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신디케이팅 이용약관
최초 작성일 :2009. 6. 12.
갱신일 : 2010. 10.12.
갱신일: 2014. 2. 12
갱신일: 2016. 5. 10.
부 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창업경영포럼기업인증위원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smbaforum.com, presscoop.com, moimland.com (이하 ‘사이트’) 및 회사와 계약되어 개발된 각 분야별 전문포털 및 언론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의합니다.
회사 및 연맹이란 창업경영포럼 / 창업경영포럼기업인증위원회를 말합니다.사이트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smbaforum.com, presscoop.com, moimland.com 을 말합니다. 분야별 지정 협단체 기관이란 회사와 계약관계에 의해 분야별 전산 사이트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상위 기관을 말하며, 각 업종 분야별 대표성을 띄는 협회, 단체,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말합니다. 회원이란, 일반회원과 분야별 지정 협단체에 속한 일반개인, 기업 등을 말합니다. 회원의 경우 회사의 사이트에 회원가입함으로써 회원으로 승인되며, 기타 소속 상위 협단체에 가입하거나 전산솔루션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회원’ 자격이 적용 승인됩니다. 이용자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회원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이메일을 말합니다.비밀번호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의 권익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영문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최소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 이 약관의 내용에 우선하여 신디케이팅 전산 계약서를 참조 적용하며 만일 신디케이팅 게시판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서 내용을 대신해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해지할 경우 회사가 정한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6.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 2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1.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 표시를 신청절차 상에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3.이용자는의 회원 가입시 다음 각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를 읽고 ‘동의’버튼을 누르거나 ‘확인’등에 체크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가입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회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입신청자는 결제 등의 기능이 제한된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차명, 가명 기타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일체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한 사람의 계정은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한 회원 당 하나의 계정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 이상의 계정을 가진 회원의 계정은 삭제되거나 임의로 해당 회원을 탈퇴 및 재가입을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계정을 가진 회원은 하나 이상의 다른 계정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이용약관의 “동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해 이루어지나, 연맹 소속 각 협단체의 경우 “사이트개발” 또는 “신디케이팅호스팅” 등의 게약시 계약서 내에 약관적용 명시와 함께 대표자 인감 직인 또는 서명날인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 회원가입과 동일하게 연맹가입이 승인되며, 이 경우 대표자 동의 및 기관(단체)동의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와의 각종 계약 체결시 온라인 공식 이메일 송수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이메일 첨부파일에 직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메일 내용에 공식메일(대표자 개인 또는 회사 대표메일)임을 지정하거나 안내문를 통해 온라인 계약 성립이 가능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계약은 오프라인 출력물에 의한 계약과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 신디케이팅 호스팅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제공하는 일반 호스팅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상호 공동운영의 형식으로 운영되어집니다. 회사는 신디케이팅 호스팅 시작시, 제한적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을 이용자에게 부여하여 공동 관리자로 운영하게 되며 물리적인 호스팅은 회사가 지정한 서버와 기술관리정책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 협동조합 또는 협회, 단체 설립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최초 송부된 1.체계구축계약서를 기초로 하되 통상적으로 계약시점이 (조합/단체)법인설립진행 전이라는 특성상 회사가 지정하여 송부하는 별도의 구성원별 “설립동의서 및 연맹신청서”에 “신청 동” 체크 항목을 두어 설립전 협동조합과의 계약관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체계구축계약서에 명시된 연맹회비 납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입금시점부터 체계구축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및 제한
1.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정확히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 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경우
2.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4.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 6 조 이용자 ID부여 및 변경
1.이용자 ID는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이며 메일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사용자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서비스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기타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1.회사 서비스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원에게 있습니다.
2.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ID 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이용자는 회사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1.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4.회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1.이용자는 회사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회사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회사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 제 2 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 회원에게 중지사유 및 기간을 공지합니다.
- 회사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 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 하며 타인 (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9.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호스팅의 경우 매월 정해진 입금일에 입금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할 시에는 자동 서비스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제한
-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이용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정보제공 및 광고의 게재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핸드폰 문자메시지), DM(Direct Mail),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관리 운영
-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의 내용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7.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회사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회사의 소유권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3장 당사자의 의무
제 15 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나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7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 (이하 “가입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입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2.회원은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제 8 조 이용자의 정보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 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타인의 아이디(ID), 비밀번호(PASSWORD)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2.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5.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6.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7.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2.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을 게재하거나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3.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재하거나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4.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재하거나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5.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6.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7.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8.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개인정보보호정책
- 회사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 1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 19 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약관 및 이용조건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별 서비스에 대한 약관 및 이용조건을 각 개별서비스마다 별도로 정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등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 20 조 프로젝트 페이지 생성과 수정 및 취소
- 회원은 회사가 정한 약식과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 페이지를 생성하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사이트에 프로젝트를 게시 또는 등록하여 다른 회원으로부터 기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등록 시기는 회원이 이 약관과 프로젝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회원이 신청한 프로젝트 및 그 내용을 승인하여 사이트에 게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공개를 신청한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한 후,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을 통해 승인여부를 통지 합니다.
1.회사의 프로젝트 페이지 생성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2.회사가 제공한 프로젝트 생성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가
3.회사가 요구한 프로젝트 관련 파일 (이미지, 동영상, 음성 파일 등)을 규격에 맞게 제공하였는가
4.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은가
5.범죄적 행위,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은가
6.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는가
7.기타 회사가 정한 프로젝트 생성 조건에 부합하는가
- 회원이 생성을 신청한 프로젝트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어서는 안되며, 회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회원이 작성 및 제공한 프로젝트 내용 및 파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프로젝트의 내용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 또는 프로젝트 정보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제 3자의 재산권과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3.회사로부터 사전승인 받지 아니한 내용을 게시한 경우
4.회원이 회사 사이트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5.회원이 프로젝트 정보를 불법적으로 변경 또는 조작한 경우
6.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은 프로젝트 페이지 공개에 따라 발생한 회원과 다른 회원, 회원과 이용자, 회원과 제 3자 간의 약속, 후원자 선물, 거래, 서비스 제공, 계약, 보증에 관하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위 4항의 이유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은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관계사 그리고 에이전시 및 그 임원 및 직원에게 책임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개 승인된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의 일부 항목은 더이상 변경하거나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변경이 금지된 사항을 회원이 임의로 수정, 변경하거나 삭제한 경우, 후원한 회원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개 승인된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의 투명한 운영과 사후 참조를 고려하여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공개 승인된 프로젝트는 모집 기한이 마감된 후에도 사이트 혹은 서비스 관련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목표 금액 달성과 기금액 전달
- 후원금 모집 프로젝트의 경우, 기금 모집 결과는 회원이 지정한 프로젝트 모집 기한이 마감된 시점의 예약된 기금액을 기준으로 회원이 지정한 목표 기금액 이상이면 성사, 미만이면 무산으로 판단합니다.
- 프로젝트의 최종 기금액에는 모집 기한 마감 전의 취소 및 변경신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기금 모집이 무산될 시 그 동안 모집된 금액에 대해서 프로젝트 기획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사전에 고지한 절차에 따라 후원자들로부터 예정된 기금액의 이체를 취소합니다.
- 회사는 기금 모집이 성사된 프로젝트에 한해 모집 마감 후 최대 30일 이내 이메일 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최종 기금액과 수수료 내역을 고지합니다.
- 회원은 기금 모집 성사에 따라 수령한 기금액을 회원이 약속한 프로젝트의 수행 및 완료, 약속한 선물 수행, 제작, 완료 및 발송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회원은 프로젝트 페이지 생성 시 후원자 선물의 내용, 수량, 제공 일정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기금 모집 성사 시 게시한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혹은 일부만 이행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지급한 기금액 일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프로젝트 및 후원자 선물과 관련한 후원자들의 문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 및 응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는 이메일 명세서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과 미리 약정한 이메일로 이메일 명세서 확인요청을 고지합니다. 회원은 이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우편, 이메일, 사이트 1:1문의를 통해 문의사항과 이의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회사는 프로젝트의 목표 금액이 달성되고 출금신청을 집행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모집된 기금액을 지급합니다.
10.모집된 기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는 회원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지정한 계좌로 기금액을 송금합니다.
제 22 조 제 3자의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공지
- 회사와 회원은 제 3자의 지적재산을 존중하며, 회사는 언제든지 제 3자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회원과의 거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출하고, 등록한 컨텐츠가 제 3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통지 받는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자료를 사이트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믿는 제 3자의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저작권 소유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전자 서명 혹은 실질 서명
2.침해를 주장하는 컨텐츠
3.침해를 주장하는 컨텐츠가 게시 혹은 사용된 사이트 위치에 대한 상세한 기술
4.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5.침해를 주장하는 서면 통지상의 모든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며, 위증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진술
- 회원은 자신의 컨텐츠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삭제 혹은 접근불가상태가 되었다고 믿는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회원의 전자서명 혹은 실질 서명
2.삭제 혹은 접근불가상태가 된 컨텐츠가 게시되어 있던 사이트 위치에 대한 상세한 기술
3.실수 또는 오인의 결과로 자신의 컨텐츠가 삭제 혹은 접근불가상태가 되었다고 믿는 진술과 이와 같은 진술 이 위증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
4.회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회사는 본 조항과 관련된 제 3자 또는 회원의 통지가 위에서 기술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통지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응하거나 회답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23 조 수수료
- 회원의 사이트 가입은 무료이며, 특정 서비스 이용 시에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서비스 수수료 정책은 회사 서비스에서 정의한 규칙에 따르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서비스 수수료 정책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전에 사이트를 통해 변경내용을 고지합니다.
-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수수료 외에 결제수단 (신용카드, 핸드폰, 계좌이체 등)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회원에게 부과되는 혹은 의무가 있는 모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다음의 특정 서비스 각항에 대해 회사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업평가수수료
– 기업이 기업분석 및 심사평가 등의 작성을 목적으로 기업평가를 신청할 경우 개별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광고마케팅수수료
– 기업 또는 단체 등이 광고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개별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부가서비스 이용료
–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각종 부가 서비스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수수료
– 기업 또는 단체 등이 기업현황 파악 및 경영자료의 수집과 분석, IR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경영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개별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용료
– 투자기관 또는 엔젤클럽 등이 광고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개별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후원수수료
– 기업 또는 단체 등이 후원의 방식으로 자금모집을 신청할 경우 후원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수수료 4.5%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 목적의 경우, 투자 성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수취권 참가가 확정된 투자 건에 대하여, 투자를 한 회원(투자자)은 “회사”의 계좌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1) 원리금 상환시 [원금 및 이자 상환]
– 해당 투자건의 투자금액의 연 3%(상환기간개월수 x 0.25%)를 수취
단, 대출상환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투자금액의 1.6% 수취
– 위 수수료를 원리금의 상환시마다 이자수익에 비례하여 분할 수취
2) 만기일시상환
– 약정개월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후 ,계약만기가 도래시 원금상환
– 회사규정에 의한 상품종류 및 신용등급·점수 등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거치기간시 [이자만 상환]
– 매월 정상이자의 20%를 수취
④ “여신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기업융자 서비스 이용료
– 기업 또는 단체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융자가 성사되었을 경우, 기업대출자는 “여신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서비스 편의를 위해 “여신회사”는 해당 수수료 2.9%를 제하고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융자 서비스 이용료
– 개인 및 소상공인등의 개인사업자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융자가 성사되었을 경우, 대출자는 “여신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서비스 편의를 위해 “여신회사”는 해당 수수료 2.9%를 제하고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추심성공수수료
–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의 상환약정일이 경과하여 잔여대출원금과 이자, 연체이자가 회수된 경우에, 투자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추심성공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여신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여신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해당 수수료를 제하고 약정상환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받은 금액을 자금출현 비율에 맞게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회사”는 지급받은 금액을 자금출현 비율에 맞게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1)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수수료 없음.
2)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60일 이하인 경우
– 회수된 정상이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연체이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연체기간이 61일 이상 120일 이하인 경우
– 회수된 잔여대출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정상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연체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4) 연체기간이 121일 이상 180일 이하인 경우
– 회수된 잔여대출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정상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연체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5) 연체기간이 181일 이상 365일 이하인 경우
– 회수된 잔여대출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정상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연체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6) 연체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 회수된 잔여대출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정상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수된 연체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연체기간이 121일 이상인 건에 대하여 원금을 제외한 이자금액은 회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해당 건에 투자한 투자자의 동의 없이 여신회사의 재량으로 감액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약정 상환일까지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일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한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⑦ “회사”는 회원의 입금 또는 출금과 관련하여 계좌이체에 의해 발생하는 출입금 이체수수료를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체수수료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재량 내에서 이용료의 추가 및 폐지, 이용료율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24 조 취소 및 환불
-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후원한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기획자가 정한 개별 조건 상의 목표 기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해 프로젝트를 착수 또는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2시간 이내(근무시간 기준)에 예정된 기금액 이체에 대해 취소 처리를 시행합니다.
- 제 2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후원취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프로젝트의 모집 기한 이내에만 가능하며, 모집 기한이 지나면 후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4.모집기간이 마감된 이후 예정된 금액 이체에 대한 취소 또는 이미 이체된 금액에 대한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와 회원 간의 합의에 따라 취소 또는 환불 처리를 해드립니다.
- 개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회사는 별도 약관 및 이용조건에 따른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약관 및 이용조건 상의 취소 및 환불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신디케이팅 웹/앱 랜딩페이지/사이트 개발의 경우 개발완료 및 입금확인 후 모든 거래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 연맹에서 지원하는 신디케이팅 소비자평가솔루션의 경우 특별한 할인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 기타 본 약관 및 사이트의 이용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6 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탈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단, 신디케이팅 기반의 소비자평가솔루션 및 랜딩 페이지/랜딩사이트 회원의 경우 소속 협단체의 승인을 거쳐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퇴시점까지의 소비자평가 솔루션 및 그 평가정보 데이터 등은 연맹으로 귀속되며 개발지원금 등의 초기 지원된 연맹 지원사항 전체를 정산한 뒤 탈퇴 완료한다.
-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가입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사이트를 이용하여 결제한 대금, 기타 회사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회사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소비자평가 검수시 3회 이상의 허위 소비자가 평가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으로 평가 신뢰도를 홰손한 경우
- 월회비 또는 호스팅료 등의 미납이 발생한 경우
제 27 조 [채권추심의 위임]
① “여신회사”는 본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연체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신회사”가 판단한 경우
여신거래약관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본 약관 제23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회수성공수수료를 “여신회사”가 추심을 위임한 업체에 지불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③ 또한, 법률적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추심의 신속한 성공을 위해 일부 감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상기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는 대출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투자금의 손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28 조 [채권의 매각]
①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의 연체일이 365일을 초과할 경우 여신회사는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은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투자자의 동의없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②이 경우 여신회사는 해당 채권의 매각금액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 잔여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받은 금액을 자금출연 비율에 맞게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③투자자는 채권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 29 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31 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회사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 및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2 조 분쟁해결
-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해서 피해보상처리 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만일 이용자의 기관에서 법적 문제로 인한 소송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회사는 법적 진행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관계 법률기관에서의 최종 결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단독 관리자로 운영할 수 있다.
제 33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원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회원과 회사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 본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모호할 경우 smbaforum_Onestop_Solution_연맹_데이타북_통합버전.docx 데이터북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sge8pnVnYucKbArVPUJ-_trR6B_IxBOqrqc-jDGWmE/edit?usp=sharing )의 각 항목을 참조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적용합니다.